문죄인의 공무원 늘리기, 결국 나라 말아 먹는다〓↓

문죄인의 공무원 늘리기, 결국 나라 말아 먹는다

<연금 위기-①> 공무원연금, 부채에 증원까지 '시한폭탄'

홍경표 기자  |  kphong@yna.co.kr

승인 2017.06.22  10:33:02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00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531조8천억에서 1년만에 68조7천억원이 늘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2011년 289조9천억원이었으나 지난 2013년에는 484조4천억원으로 2년만에 67% 증가했고, 2014년에는 523조8천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급여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돼 매년 정부 보전금이 투입된다.

급증하는 부채로 정부는 지난 2015년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서 1.9%에서 1.7%로 떨어뜨리며,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여전히 수조원에 달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보전해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금액은 개혁 후에도 지난해 2조2천478억원에서 올해 2조6천541억원으로 4천63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오는 2021년에는 3조1천530억원, 2025년에는 6조1천144억원, 2045년에는 10조7천억원, 2080년 15조8천억원으로 매년 세금으로 투입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임기 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했지만, 그만큼 공무원연금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 우려가 커진다. 

추가 공무원채용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17조원으로 산정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26조~27조원으로 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에 따른 정부 부담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49

나랏빚 1400조 돌파…어떤 사연 있나?

최은수 입력 : 2017.04.06 15:01

[뉴스 읽기= 국가부채 140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부담이 커진 데다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늘었기 때문이다. 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 국가채무란? 

많은 경제기사에서는 국가채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국가채무는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채무는 기본적으로 빚(debt)을 뜻하는 말로 국가가 갚아할 빚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만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도 IMF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를 테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무원원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는 포괄적 나랏빚의 개념을 '국가부채'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어떤 차이?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D1)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연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D1+비영리공공기관=D2)과 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D2+비금융공기업=D3)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부족해지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본다. 동시에 한국은행이나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정부가 보증을 섰으므로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된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통화안정증권도 국가부채에 해당한다. 

사실상 이들 공기업 임직원, 한국은행 직원, 군인, 공무원은 정부와 한식구인 셈이다. 국가부채를 이처럼 분류한 이유는 실제 발생한 부채(현금주의)와 향후 갚아야 할 부채(발생주의)로 회계처리를 나눠 하기 때문이다. 

# 국가 전체 부채 1400조 넘었다 

문제는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든, 공무원·군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채무든, 모두 현재와 미래 정부, 즉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라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D1)는 184조원 늘었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143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조9000억원이나 늘어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을 기록한 뒤 2014년 533조2000억원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말 627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만 659조원대에서 752조원대로 늘어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1년 사이에만 무려 92조원 넘게 늘어났다. 연금 충당부채는 그 자체가 전부 빚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과 군인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는 감안하지 않고 향후 70년간 지급해야 할 연금 액수만 모두 더해 놓은 총액이기 때문이다. 

# 연금개혁 하지 않으면 후세대에 큰 부담 

이처럼 연금부채가 갈수록 늘자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연금 지급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금부채가 늘어난 데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경제불황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과 군인을 늘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인기 영합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현재 세대가 행복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http://premium.mk.co.kr/view.php?no=18299

공무원·군인연금 753조 빚 논란 "통계 뻥튀기"Vs"개혁해야"

입력시간 | 2017.04.04 10:02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기재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

정부 "연금충당부채, 미래 추정치일뿐"

전문가 "미봉책 연금개편, 추가 개혁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지난해 750조원을 돌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통계를 부풀린 결과라며 위기론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불어날 것이라며 추가적인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1433조1000억원, 발생주의 기준) 중 연금충당부채가 53%(752조6000억원)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가 75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국가 채무, OECD 대비 양호” 

정부는 이렇게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연금의 할인율(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할인율은 ‘최근 10년간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정하게 되는데, 2015년 3.42~4.4%에서 2016년 3.10~4.04%로 평균 0.36%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할인율 감소로 연금충당부채는 52조5000억원 불어났다. 여기에 재직자·수급자 등 연금 대상 인원까지 늘어나 국가 부담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부채가 큰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금충당부채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통계 착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을 뜻한다. 작년 회계연도의 경우 연금충당부채 산정기간은 2016년부터 2095년(공무원연금 기준)까지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 등 국고 수입은 빠져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는 실제 존재하는 부채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추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연금개혁으로 부채를 많이 줄였다는 입장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정부가 향후 70년간 부담해야 하는 보전금(2016~2085년)이 497조원 줄었다. 이는 당시 새누리당 개혁안의 절감액(461조원)보다 36조원 가량 더 많은 규모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금개혁에 따라 그나마 충당부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도 “국가 채무비율은 OECD 국가 대비 낮아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GDP 대비 1%대에 불과한데 통계를 뻥튀기식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감만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명목 GDP(한국은행 잠정치)는 1637조4000억원이었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형평성 문제 풀어야”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연금충당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34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752조6000억원으로 5년 새 410조5000억원 늘어났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2016~2025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16년 3조8000억원이었던 적자가 2025년에는 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는데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적자가 수조원에 달한 것이다. 

결국 재작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부채를 국가가 보전해 주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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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연금 잠재부채 1335조..공무원연금 빨간불

입력시간 | 2017.04.27 13:32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납세자연맹, 지난해 잠재부채 첫 추산

공무원연금 601조 최다, 5년새 300조↑

매일 3.7조 쌓여 국민 1인당 2605만원 부담

정부 "최악 가정해 부풀려" Vs 전문가 "연금개혁해야"

 4대 연금 잠재부채 1335조..공무원연금 빨간불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4대 연금의 잠재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은 공무원연금의 잠재부채가 600조원을 넘어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는 통계 착시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납세자연맹이 자체 추산한 결과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난해 잠재부채는 1335조원으로 추정됐다. 공무원연금이 601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558조원, 군인연금 152조원, 사학연금 25조원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잠재부채 추정치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부채, 공무원연금 601조>국민 558조>군인 152조>사학 25조

잠재부채는 미래 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입자에게 줘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사전에 쌓아놓은 기금적립금을 차감한 것이다. 연금 가입자들에게 줘야 하는데 부족해 결국 국가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연금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의 잠재부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결산의 연금충당부채(각각 601조원, 152조원)를 그대로 반영했다. 연금충당부채에 이미 기금적립금 고갈 개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기금 고갈을 가정해 국가가 공무원·군인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70년 뒤까지(2016 회계연도 공무원연금 기준 2095년)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잠재부채는 납세자연맹이 자체 계산한 결과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낸 돈에 비해 각각 2배, 1.5배 정도(평균수익비) 돌려받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금적립액보다 각각 2배, 1.5배 많을 것으로 가정해 양측 차액을 계산했다. 이 결과 국민연금은 558조원(연금충당부채 1116조원-기금적립액 558조원), 사학연금은 25조원(41조원-16조원)의 잠재부채를 기록했다. 

1335조원에 달하는 잠재부채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지난해 매일 3조7000억원씩 잠재부채가 쌓여 국민 1인당(전체 5124만5707명 기준) 2605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액(D1, 627조원)보다 708조원 많은 규모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637억원)의 82%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민세금 부담 아냐” Vs “미래세대 빚” 

이에 대해 정부는 가정에 근거한 추산으로 잠재부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에는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 등 국고 수입이 빠져 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의 잠재부채는 평균 수익비, 산정 기간, 대상자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는 실제 존재하는 부채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추정치일 뿐”이라며 “공무원이 낸 기여금 등으로 연금 재원을 확보하므로 모두 당장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평균 수익비를 보수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4대 연금의 잠재부채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4대 연금 모두 잠재부채를 계산해 국가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전면적인 연금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등의 잠재부채를 계산하는 확정된 모델이 없지만 잠재부채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며 “갚아야 하는 4대 연금의 잠재부채가 얼마인지를 추산하는 사회적 표준 모델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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