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범칙금◑

  이 정권 들어서 너무 과도한 교통단속, 숨어서 하는 단속 등으로 범칙금을 과도히 걷고 있다.

  최근에 더욱 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너를 돌면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단속을 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경찰이란 질서를 잡을 일이지, 무슨 실적을 과도하게 요구받는지 숨어서까지 단속해야 하는가.

  최근 더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이런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정권 들어서기 전 해인 2011년에는 6000억원이었던 과태료가 작년 2015년에는 8046억원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과태료를 낸 사람들은 모두 생업 때문에 여러 곳을 바쁘게 다니다가, 그곳 지리를 잘 알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는 하는 경우도 있는 등,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이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단속실적이 목적이냐 아니면 질서유지가 목적이냐를 놓고 보면,

   길에서 행정계도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단속이 우선이라고 볼 수 없다.

   서민들에게 너무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