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헌법의 존재가치와 법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헌재에서 박근혜탄핵과 관련하여 심리할 것이 타툴 요소가 있는지 심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묻고 싶다.
최고의 지성과 법적 지식을 소유한 재판관들이 박근혜 탄핵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들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법적 신념을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다.
종이 위에 쓰여진 형이상학적 글자(원시인적 관점)인 헌법조항에 얽매여 사물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매우 유치하고 몰가치적인 판단 오류적 사고라 할 수 있다.
헌법을 탄생시키고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주권자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그 속에 내재한 법가치와 법철학의 강력한 내적 힘이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의 탄핵사건은 이미 주권자의 헌법가치를 훼손하였고 헌법에 내재된 주권자의 법가치와 철학이 몰가치적 사고와 원시적 행위들에 의해 파괴된 매우 기이한 상상할 수도 없는 반이성적인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한 이성적이고 헌법적인 심판인 것이다.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 헌법의 구성원리와 생성원리를 말해준다면 다 알 수 있는 헌법유린의 단순한 사건이 박근혜탄핵이다.
헌법재판소에 고한다. 최고의 지성과 법적 가치로 무장한 재판관들이여 더이상 국민들을 추운 바람부는 길거리보다 더 춥고 비참한 반민주적이고 헌법파괴의 현실에 홀로 남겨두지 말길 바란다.
춥고 배고픈것은 참을 수 있어도 우리 국민들 자신의 자존감이 파괴되는 몰가치적이고 반이성적인 현실은 도저히 단 1초도 참을 수 없다는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펄펄 뛰는 그대들의 심장으로 듣고 느끼고 아픔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죽은 정의를 되살리고 꺽인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참된 것을 참되게 바라보고, 불의를 죽음으로 막을 수 있는 의인이 사라진 우리 죽은 사회를 소생시킬 이 절호의 기회를 몇몇 그대들의 가슴에 놓여 있음이 벅차지 않은가.
헌법재판관 그대들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누가 이 위대한 과업을 손에 잡을 수 있겠는가. 시대와 준비된 그대들에게 이 행운이 찾아 왔다. 부디 이 엄청난 행운을 돼지에게 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썩어져 없어질 찰나의 것들에 굴하지 않고 영원히 영롱하게 빛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가치에 의지하여 위대한 결단을 만들기를 헌법재판관들에게 외쳐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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