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와 법 감정▲♠

  국정농단의 한 축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과 조윤선이
선고를 받았군요.
왕실장 김기춘은 징역 3년, 누구의 여자 조윤선은 집행유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나라를 개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항에서 이번 선고는 많은걸 생각하게 합니다.

  3권 분립이 존중되고 유지되려면 그에 따르는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가 함께 해야 합니다.
나라의 존망과 자유로운 사상에 위해를 가해온 블랙리스트의
실질적인 몸통인 이들이 상식적인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개돼지레밍들이야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일상적인 국민
들은 이런 판결을 절대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의 태도에 분개하여 포크레인으로
검찰청을 방문(!)했던 사람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인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내려진
선고 결과를 어떻게 납득하고 수긍하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런 식이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하겠습니까?

  개인적인 법감정으로 선고하자면 김기춘은 징역 30년, 조윤선은
징역1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런지...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을 생각하며
이번 판결의 부당함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1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