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1.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갑질
1) 급전지시 공문
한국전력 전력계통의 급전지시는 전력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저 전력계통이 무너질수있는 상황에서 발동하는 지시공문으로 민간소유 자가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협조 공문을 내려보내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급전지시공문을 보내는것이다.
2) 백운규 산자부장관 왜 급전지시공문 보냈나
가)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탈원전 정책을 구상한 인물로 산자부 장관 후보 로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자질 부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으로 임명한자다. 고리원전 5,6호기 발전소 공사가 28% 진행되어 이미 투입 공사비만 2조8천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다.
나)전력예비율이 높아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도 문재가 없다고 장담하였으나 하절기 더위로 전력수요가 늘어나자 백운규 장관이 예비율 문재없다고 큰소리친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실증이 나올까봐 이런 엉터리 급전지시를내려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갑질중의 갑질을 한것이다
다) 민간소유 자가발전 기 용량만 조사해도 비상발전 용량을 알수있는데도 급전지시 공문을 내려 보낸것은 모든 산업체가 휴가를실시해서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억제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전력예비율을 정당화시키려는 꼼수에서 국민을 상대로 갑질중의 갑질을 한것이다.
2. 백운규 장관 즉각 사퇴시켜야한다.
1) 탈원전 정책은 신중하고 장기간에걸처 추진해야 탈이없다
백운규 장관은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전력예비율을 유지할수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택도없는 아마추어 생각에 불과하다
2)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1기당 100만kw 발전기를 설치하나 탱양광 발전소는 100kw 발전하려면 330만평의 토지가 필요하다. 소규모 가정집 발전소는 모르나 경제성도없고 국토 전체를 흉물스럽게 할수밖에없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3) 탈원전 정책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노후된 원자력 발전소부터 폐기하는것이 바른결정인데 무엇이 급해서 5년짜리 정부가 100년지 대개정책을 하루아침에 콩뽁듯 엉터리정책을남발해서 국고를축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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