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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수라도 지금의 검찰☞▽

작성자
아스카
작성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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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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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0
내용

이런 구조로는 신뢰 회복은커녕 하는 수사마다 망하기 십상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예수라도 지금의 검찰을 구원할 수 없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병기’의 날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다. 경찰이든 공수처든, 검찰의 힘의 요체인 ‘독점 기소권’을 분산하는 경쟁체제를 구축해 권력자의 장악 의지를 약화하는 쪽이 한 갈래다. 또 하나는 병기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고위직 검사 선출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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