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든, 경제든, 학계든 야바위꾼 놈들이 판치는 한국땅. ♡

▶민주주의 원칙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한국땅에서는 그 주인이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조직이나 시스템 자체가 아니고, 한국은 그러한 것들이 마련도 되지도 못하고 있다.   국민중 극히 일부의 불과 몇 %만이 나라의 주인공들 마냥 활개치고 있다.  동아시아,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역사상에서 보면 대체로 그런식 정부구조였고 조직구도였다. 국민이 나라의 운영이나 정치에 유럽의 고도 선진국가 처럼, 즉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평화적 토론이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정과 함께 마련된, 청문회나 공청회에 참여, 제한없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은 한국땅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 참여가 어렵다거나 곤란한 것도 사실은 아니다.   인구가 많은 선진국가라 할지라도 이들 나라에서는 그 해당지역에 사는 국민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회관들이 공공적으로 다 마련되어 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그곳의 시장이나 지역별 구청장급, 동장급들의 사람들이 주민(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이 제대로 된 국민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아직 얼마만큼이나 멀었는지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 고도의 선진민주국가의 모습을 보면 바로 느낄수가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 국가 모습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 야바위꾼 민주주의" 라고 말해서 전혀 과언도 아니다.  그건 즉 한국에 극히 일부 소위 "잘난놈"들의 타산적 이익이나 그들 주장만으로 움직이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포장하고 있고 그들방식만으로 색칠을 하고 꾸미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즉, 돈, 권력 가진 것 없는 생활현장의 말없이 극히 성실한 국민은 철저히 소외시켜두고는 "잘난놈들" 그들만의 주장이 민주주의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에 나오는 폴리페셔들의 주장, 혹은 이른바 공직체의 장 이라고 이름 떠 벌이면서 나오는 놈들의 주장만이 다 진실인 것도 결코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대통령의 권력이 오히려 극히 약해져 있다면, 그래서 외국이 한국을 침략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가정할때에, 대통령이 군대는 물론 나라의 조직을 장악하려고 해도,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명령을 하려고 해도, 그 밑의 조직 책임자들이나 군대마저 자기들 일산상의 이득이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여 그 명령에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 두말할 것도 없이 나라는 망하고 만다. 

바로 그때에 가장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다시금,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돈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보통의 삶을 사는 국민뿐이다.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밑 바탕의 배경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상황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면 소위 배우고 잘나고 지식많고 재산많이 형성한 놈들이야 그때 그 순간마저 살아나겠지(!?)싶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야 마는 것이 "야바위꾼 민주주의 나라"라는 뜻이다.       

▶지금의 한국이란 나라 전체의 모습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거의 같다.  그 나마 국민의 아들들이 사심없는 충성심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토방위를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망정이지, 정치나, 경제나 소위 이른바 잘난놈들이 제각각의 주장만을 잘났다고 떠벌이는 학계등등에, 지금보다 더 그들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야바위꾼 같은 놈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만다면, 한국이란 나라 전체가 흔들려지고 국가 방위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러한 때에 북한은 강압독재국가라서 어쨌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한국이란 나라가 온갖 이기주의자들만이 판을 치고 가장 힘이 약한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땅이 되어 가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한국을 향하여 적화통일 공작을 맹렬히 강행하기로 결정 한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얼마든지 흔들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은 북한이 먹어버릴 수 있는 나라까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12/28/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