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바라보며......§

  이른바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일로 시끄럽다.
625이후, 사상 처음인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부과에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
천주교나 불교등의 타 종교계는 세금 부과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인데, 왜 
기독교계만 반대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기적인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보여지는 기독교측이 유독
세금, 즉 돈 문제에 민감함을 드러내는 저의를 모를리 없으니 한번 짚고 가자.

  보수 기독교측이 과세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1. 목사와 같은 종교인이 노동자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종교인들은 땀흘려 물건등을 생산하거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어떠한 행위를 
안하므로 노동자로 볼수 없으니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실에 지친 신자들에게 일주일에 몇 번 좋은 말과 기도로 평화를 ?아주는
힐링 전도사에게 노동자와 같은 취급은 노쌩큐라는 말씀이겠지...

  현실적으로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즉, 먹고 자고 하고 싸면서 산다는건 동일하다.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은 현실에서 누리는 모든 행위는 동일하나 종교인들은
경제 활동을 안한다. 그들 주장대로...그런데, 저승가면 천국은 종교인들만 간다.
이건 상식적으로 불공평하다. 그럼 우리 모두 종교인이 돼야 하는건 아닐까?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면 이는 아주 궤변스런 논리다.

  2.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다?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헌금은 신도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내는 것이니
여기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마트에서 10%정도 싸게 사는걸 함 생각해 보자.
수퍼나 마트에서 10%정도 싸게 파는 것의 의미는 그 남는 돈을 십일조를 내라는
것으로 천주교측의 신부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를 차용하여
십일조 및 각종 헌금의 빌미가 된 것이 아닌가?

  생필품을 사고 남는 10%는 십일조로 내고, 버는 것의 10%도 내고, 사는 것도 
깎아서 10%내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내고, 슬픈 일이 생겨도 기도 헌금
내고, 건물 올리면 건축 헌금내고......세금도 안내니 부자되기 정말 쉽다......

  종교를 믿는 것이 안믿는 것보다 확률상 무조건 이득이라고 어느 수학자가 
결론을 냈는데, 현실적으로도 종교인이 무조건 유리한 위치다.
의대나 법대 대신에 신학대를 가야 하나?  

밤에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함 보라. 수 많은 십자가의 행렬을...
가히 귀신들이 기겁할 모습이 아닌가?
근데 난 왜 종교인들의 과세 거부가 기막힌거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과세 거부는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와는 별도로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고 보여진다.
종편의 판도라-라는 방송에서 정청래 전의원이 콕 집어서 말하더군.
기독교가 이 땅에 상륙하고 이날 이때까지 제대로 된 회계나 감사도 없이 왔으니
각종 헌금에 대한 집행이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겠냐는 지적이다.
창고 곳감 빼먹듯이 스리슬적 해오던것을 투명하게 밝혀야하니 부하가 치밀만도
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헌금이 비자금과 탈세에 이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 백, 수 천억의 자금이 교회 헌금등으로 둔갑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결론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합리적, 평등스럽지도 않은 종교인들의 비과세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정부와 같은 소속의 김진표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대표 발의자로 나섬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김진표의원은 이제 정치가 싫어진 것일까?
의원님보단 장로님 소리가 더 좋아진 것일까?
나이를 먹을수록 천국에 대한 거리감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