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1765.html
오늘 이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C형 간염치료약이 자국 중국에서는 비싸다니까 한국에 약타러 온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C형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외국인·재외국민은 2350명이었지만 지난해 3396명으로 44%나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하네요..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입국한 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격이 생긴다고 하는데 너무 쉬운 것 아닌지요?
예전에도 결핵치료를 받으러 중국인들이 단기치료 받으러 입국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 지역 가입자 여러분들 모두 급여나 소득에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평생동안!!!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은 정말 3개월만 경과하면 자격준다고 하네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실제 거주기간을 늘려 주십시요. 건강보험료 적용받기 위한 기간을 외국인들 경우 1년이상으로 늘려 주십시요.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만 건강보험 혜택 주시면 좋겠습니다.외국인들에게 악용받지 않는 건강보험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했을까요? 공정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이런 외국인들에게 가는 지원금 차라리 국내 독거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 위한 지원금으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누리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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