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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목

사법부도 알파고를 도입해야 할까?▣

작성자
동수원
작성일
20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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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284
내용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라는 소설이 있다.  
 
첨단과학의 꼭대기에 선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이 첨단 세상에도 "세비지"라는 야만인이 등장하며 최첨단 사회의 모순을 꼬집는다.  
 
의료계에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가 탄생했다는 뉴스로 떠들썩 하다.   
 
저명한 실력파 의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자신이 진단한 내용과 왓슨의  진단이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기계가 의료를 대신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인간의 몸, 감정상태, 모든 상황들이 과연 언어라는 도구로 표현되기에 100% 적당할만큼 인간의 언어와 기계프로그램은  완벽하던가? 
 
나는 약간 부정적이다. 멋진신세계의 세비지 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최첨단의 기계문명을 선호하면서도 그런 세상이야 말로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사법부의 현 세태를 보며, 나는 기계의사 왓슨을 떠올리게 된다.  
 
사법부의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모든 현직들을 기계로 대체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어떻게 보면 현장조사, 탐문 등을 제외하면 검사, 판사, 변호사가 하는 모든 일들이야 말로 기계로 대신해도 되는 일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사건 사고들은 "언어"로 표시된다.  
 
그리고 그 언어들에 대한 공격, 판단, 방어라는 역할을 검사 판사 변호사가 각자 맡고있다.  
 
언어에 대한 기계적 판단만 하는 사법부라면 차라리 기계가 훨씬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  
 
검사, 판사, 변호사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하지 못할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모든 사건에는 변수라는게 있고 인간적 정황이라는게 있다" 라고 분명 그분들께서는 답변을 하리라고 예상한다.  
 
모든 사건들은 "기계적"인 판단만으로 판단을 대신하면 안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한민국 검사 판사 변호사들은 모든 판단을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 애쓴다.  분명 참작할 정황이 있음에도 애써 기계적이고자 노력한다. 어떤 이들은 그 기계적 판단마저 무시한채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들의 특권에 방어의 성을 쌓기 위해서.
 
나는 감히 사법부에 경고하고 싶다.  
 
"모든 판단을 규정에 적힌 언어만으로 기계적으로만 판단하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의료계 왓슨처럼 사법계 셜록홈즈라는 기계가 당신들의 역할을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기계가 할수 있는 일만 한다면, 구지 비싼 월급과 인맥 학연 지연 금권에 의해 무너뜨려지는 사회구조의 공정성이라는 비싼 댓가를 치르면서 까지 사법부를 존치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부패와 특권의식, 오래된 관습으로 얼룩진 사법부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사법계의 알파고를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 본다.  
 
의료계 알파고라 불리우는 왓슨에 대해, 우려반 기대반 복합적 감정을 나타내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엉터리 정권 10년의 몰락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래보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본다.  
 
 
대한민국 사법부여! 각성하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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