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내용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법을 간소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시행하라 고 당부 햇다. 법이 복잡 하면 세상이 혼미해지고 새로운 부조리가 탄생 하는 것 이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본 받으려면 잔등에 찐담 난다. 그런데 위장 전입 해서 벌금 냇다는 사람 들어본적 있는가? 왜 엄격히 안 하지 ? 주차단속하듯이 벌금 1,000만원식 부과 하면 위장전입 쑥 들어갈거 아닌가?
무질서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위장전입 햇다고 만인 앞에서 망신주는 청문회가 정상 인가? 비정상 인가? 그리고 학교배정도 주민등록이 기준이되고 apt 신청도 주민등록이 기준이 되니 위장전입 못하는 사람이 바보천치 아닌가? 이런 사회가 정의사회 맞어? 법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사회?
법을 만들었으면 철저히 시행을 해야지 못본체 하면서 청문회 할때만 망신을 주는가? 법을 위반한자는 벌을 주고 법을 지킨자는 이득을 봐야 옳지?
이 땅에 정의가 없다. 법은 뒤로 하고 인민재판으로 생사람 잡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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