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내용
한해 국방비를 40조원을 사용하면서도 1조원을 사용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 못한다고 하니 미국에 대한민국 국방을 아웃소싱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많은 장점이 있겠지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이니 20조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매년 5%씩 인하해서 계약하면 비용 절감도 될 수 있고 또 반항하면 일본이나 중국과 경쟁입찰 시켜서 최저 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협박하면 되겠지요. 남는 돈으로 서민들 복지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똥별들 뒷치닥거리하고 부정부패로 빠져 나가는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같은 경계 실패가 발생하면 오히려 미국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갑으로써 큰 소리 칠 수 있겠지요.
국방을 어찌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있나구요? 나라도 팔아 먹고 인천공항도 외국 회사에 넘길려고 했고 쌀도 수입하는 마당에 무엇이 문제인가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 대로하면 캐나다처럼 미국에 국방을 아웃소싱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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