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검사의 임용제도에 관한 소경▽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하지 않더라도 고시에 합격하면 연수원의 성적만을 가지고 곧바로 판, 검사에 임용되기 때문에 판검사가 정치에 흔들리는 경향이 많았다. 줄서기도 있었고, 부모의 약력도 승진에 상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게 하는대신 부모의 스펙이나, 경제적 여건에 의해 판검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쯤 제도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법학 전문대학원을 나오게 하여 판검사에 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연구 해 본다면 보다 좋은 방향의 판, 검사 임용을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학 전문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누구나 판검사로 임용 시기를 늦추어 판검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 생활을 20년 이상 한 전문 인력을 뽑아, 능력 있고,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를 판검사에 임용 한다면 금전에 휘둘리는 판검사는 없을 것이며 권력에 움직이는 판검사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경제적 생활의 안정이 찾아오고, 가정적인 안정을 이루었을 때 판검사에 임용된다면 욕심없이 올바르게 판단 할 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유전무죄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한번쯤 생각해 봄직한 사항이 아닌가 사료된다. 물론 이를 연구하는 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판검사를 변호사에서 임용할 때 올바를 편견을 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하였느냐 라든가, 권력과 정치에 앞잡이가 되지는 않았는가? 소신을 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하였는가? 등 판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 지기를 바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재판에 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반드시 이기게 만드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가난해서 죄인 될 수 뿐이 없다는 이야기가 다시는 신문지상을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조금더 연구하고 다듬으면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017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