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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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 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현행 법을 따라야 하는가?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지난 2월 중국 선양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
남북이 6·15와 8·15를 계기로 서울과 평양 등에서 9년 만에 공동행사를 하자는 게 핵심
"북한 당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2월이면 남북교류를 중단한 상태이고 대북제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시기이다.
그런 시기에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북한 당국의 의견이 담긴 협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합법적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다시 묻는다.
법은 지켜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
법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을 묵인 할 것인가?
법을 무시하고 한 행동임을 보여주는 데도,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하겠는가?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는 법 준수의 기준이 없어질 것이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무법 정부가 될 것이다.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현행법이 악법이라면
현행법 집행은 하되,
법개정을 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법치국가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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