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봉쇄로 김정은 손들지 않는다 핵무장만 심화시킨다？ 조선 [▼

대북봉쇄로 김정은 손들지 않는다 핵무장만 심화시킨다? 조선 [사설] 北 손들 때까지 물 샐 틈 없는 국제 공조 틀 가동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금융·해운·수출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유엔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에 추가적인 독자 제재에 들어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압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정책이 수폭실험과 위성발사로 실패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위성발사와 2013년1월3차 핵실험과 2016년1월 수폭실험과 2016년2월 위성발사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착륙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이후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제재는  이미 모두 소진됐다.


조선사설은


“제재안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는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 외환·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이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수출입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천안함 폭침 배후이자 대남 창구인 김영철(통일전선부장) 대남비서를 금융 제재 1호에 올림으로써 앞으로도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세기가 넘은 배타적 봉쇄에도 불구하고 체제붕괴되지 않고 3대 세습과 핵무장 동시에 병행 이룩했다. 북한에는 반만년 고난속에 살아온 한민족들이 버티고 있다. 불과 몇백년의 미국이 그런 북한의 한민족에 대한 몰상식으로 북한 붕괴 통한 비핵화 시도하다가 김정은 정권의 수폭보유의 비옥한 토양 제공했다. 동시에 대북 봉쇄를 통한 북한 정권 붕괴와 북한 비핵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렴한 핵무장의  길로 몰고 갔다.


조선사설은


“지금 김정은은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치적 쌓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번 제재를 통해 핵과 경제 개발이 양립할 수 없음을 확실히 각인해야 한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들어갈 구멍을 모두 차단하고 김정은 정권에 최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한 치 빈틈 없이 치밀하게 제재안을 실행해야 한다. 북한산 농수산물과 의류·가공품 등이 중국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점검해야 할 것이다. 해외 북한 식당이 김정은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출입 자제도 필요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정은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지난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序文)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라는 표현을 새로 넣었다. 핵무장을  헌법에 넣을 정도라고 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한국 미국 일본과 유엔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핵포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미 외부의 전면 대북봉쇄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미 평화 협정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전 보장받지 못하면 핵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하지만 북이 손들고 나오게 하려면 이런 독자 제재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틀을 짜 나가야 한다. 중국이 북으로부터 석탄 수입과 무역 거래를 줄이고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 금융·무역 제재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중국이 좀 더 실효적인 제재에 나서도록 전략적 접근과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 이미 독자 제재에 착수한 미국·일본과 보조를 맞추면서 유럽과 동남아 국가도 제재에 동참하게끔 외교력을 발휘할 때다. 과거처럼 제재하는 시늉만 하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유야무야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국의 제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GDP는 320억불 정도이다.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9억불 개성공단 노동자 1년 임금 1억불 도합 10억불이 전면 북한 유입 금지된다고 해도 북한의 GDP 320억불의 1/30에 불과하다. 북한의 GDP 320억불의 3%에 불과 하다.북한에 전혀 타격이 되지 않는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북한의 총 무역액은 50억불정도이다. 북한무역액 50억불 전면 금수 조치 취해도 북한의 GDP 320억불의 15% 내외정도 밖에 안된다.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북한경제를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농업이라고 본다. 북한의 농업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내외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빼고 지난 3년 연속 식량 자급율에 육박하는 곡물생산액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북한이 핵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식의 위장 전술로 국제 제재의 틀을 흐트러뜨리려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과거에도 수차례 대북 제재를 하다 돌연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고, 중국도 번번이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북한의 제스처에 넘어갔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미·중·일·러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긴밀한 5자 공조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손들고 나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어떤 빈틈도 보여선 안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중·일·러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본다면 대북 제재와 동시에 수폭 보유한 북한의 핵무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위해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북한의 지난 1월 수폭실험과 지난2월 위성발사도  지난해연말의 북미 평화협정협상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대미국 협상지렛대용으로 강행한 것이다. 북한을 압박하면 할수록 북한은  재래식 군사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대칭적인 핵무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체제내구성을 확보 했다는 것을 지난해말  북미 평화협정협상과 대미 협상력 제고 위한 김정은 정권의 수폭실험에 이은 위성발사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북한의 수폭에 인질이된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서도 북미평화협정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미국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할 경우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통해서 한국 일본 대만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게 되면 미국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G2시대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포위는 커녕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퇴출당하는 위기의 급소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미 평화 협정협상에 응했다고 본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미국에 급속도로 밀착되는 것은 중국에게 미국의 포위에 직면한 가운데  대재앙이 되기 때문에 평화 협정 테이블에 진입시도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밀착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권이 우 물안 개구리식으로 대북 봉쇄만 추진한다면 정전협정 반대한 이승만 정권처럼  중국 북한 미국의 정전협정에 소외됐던 한반도 운명을 중국 북한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적 우를 반복할 것이다.


(자료출처=2016년3월9일 조선일보[사설] 北 손들 때까지 물 샐 틈 없는 국제 공조 틀 가동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