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총선이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 분석 방송에 몇가지 아쉬운 점을 말하려 한다.
이번 민주당의 승리는 16년만의 여소야대가 아니라 28년 88년이후 최초의 여소야대이다.
16년전은 김대중 정권 당시 야당이 한나라당이여서 된 것이다.
이번 민주당이 1당이 된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완패했다고 자꾸 비중을 둬서 보도하는데
그건 잘못이다.
민주당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국민의당이 김대중씨의 국민회의를 차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민주당 참패라고 하면 모순이 있다.
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기존 새누리당 현 여당 현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국민의 진정한 이익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 민국 경제를 날림으로 만들려는 박근혜의 4대 노동개혁을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미 백악관이 지적했듯이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정책이다.
이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집필 방향이 바뀐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는가
로스쿨 문제도 집고 넘어가야 한다.
신분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현 사법시험 제도를 로스쿨제도 도입해서
신분 고착화 현상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철회시켜야 할 것이다.
학비가 너무 비싸고 실력도 없다. 로스쿨은
민주당에서 막아야 할 것이다.
현여당이 집권세력이 될 때마다 아니 현 야당이 집권할 때조차도 현여당과 보수세력들은
선진국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만 한다.
우리가 가진 좋은 점들을 간과하고 정책베끼기에 안간힘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안된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도 민주당에서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켐페인이라도 벌여서
이제 여소 야대의 국회가 ?다.
박근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호소하며 교활하게 선거에 개입했다.
현 여 당의 참패도 당의 참패지 자신 청와대의 참패가 아니라며
계속 독주를 하겠다고 했다.
어설픈 독재 흉내 철학없는 정치
각설하고
일하는 국회란 무엇일까
법 많이 만들고 청와대가 하자는 대로 하면 일하는 국회인가
법 많이 안만들어도 된다.
꼭 필요한 것만 손보면 된다.
공무원들도 있다.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만 발의하고
국민들 삶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법안들을 개정하면 된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민주당 국민의당 저마다 의욕넘치게 일할 것이다.
그들을 지켜보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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