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도이전 문제 논의의 필요성→

제목: 세종시 수도이전 문제 논의의 필요성
 참여정부는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시켜 서울의 경제적·정치적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또 여당의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순조로워 보이던 수도이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헌법재판소였다. 헌재는 이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수도가 서울인 것은 불문헌법이며, 수도이전은 헌법 개정 이후 법률로서 입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관습 헌법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의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백지화되었다. 대신 행복 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종시가 세워지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남았다.

 그러나 이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개헌을 통해 수도를 이전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이해찬 무소속 의원은 수도이전을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에 국회 별관 설치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춘희 세종시 시장 또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로의 이전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여론 또한 심상치 않다. 6월 23일 발표 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수도권 집중현상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고 답했다. 또 같이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공감했다.

 그리고 세종시 이전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다. 먼저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이었다. 세종시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된다면 이 당시 참여정부에서 실시하려 했던 정책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확률이 높다. 또 다른 유력대선주자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충청권 출신이다. 세종시가 충청권이 있는 것을 고려하고 충청 대망론과 결합한다면 세종시 수도이전 정책의 활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해결문제, 세종시 수도이전의 빛과 그림자. 수도이전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대선 이전까지 충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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