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모병제의 장단점

장점 편집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다. 오히려 직업을 제공하며 기술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기업처럼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인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탈영 (휴가 미복귀)율과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도 현저히 줄어든다.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인권침해가 상당히 적어진다. 군인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므로 구타,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내무부조리, 기수열외가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군복무 부적응자가 없어진다.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진다.
징병제와 다르게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헌법 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해진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즉, 노동과 납세의무 실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군 입대 기피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패전 이후(1945년 이후)에는 구 일본군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일본과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부터 베트남전 기간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베트남전 후반기 이후(1973년)에는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급여 및 모병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효용성 측면에서의 훈련비용은 감소한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역시 장점으로 작용된다.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므로 부사관과 병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병제 시 외국의 근무기간은 짧은 순으로 미국은 최소 2년, 현재 한국의 전문하사는 3년, 1960년대 이전 영국과 프랑스군은 5년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군대 자체가 오합지졸의 잡병집단이 되지 않고 진정한 전투형 군대가 된다.
트라우마와 PTSD가 생기지 않는다.
장병복지가 매우 좋아진다.
사병들의 피복,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 등이 개선되며 군을 첨단화 시킬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특히 & #39;자유& #39;에 방점을 둔 자유민주주의인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이다.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세금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쉬우며,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병들의 전문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숙련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장비를 다루는 경우에 이는 중요하다. 모병제는 교육/훈련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징병제는 병역자원이 너무 많아, 일부 병역자원은 사회복무를 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병역자원의 낭비는 둘째치고, 군대유지와 전혀 상관없이 쓸대없는 유지비용 증가와, 병역자원 개개인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사회적비용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복무라는 강제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회복무를 위해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단점 편집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집하는 비용이 돈이 더 들며 필요한 숫자의 병력 수를 유지시키기도 힘들다.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은 소수의 사명감, 가업 등에 의해 입대하는 자를 제외하면 군인 봉급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입대하게 된다. 자연히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결국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수파들이 대거 군에 입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