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 똑똑히 보아라◈

특검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추를 했어야 했다.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
신민사소송법’은 법조계 ‘바이블’로 불린다.
작년 한 해에만 수천 권이 팔렸다.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들, 이미 된 사람들 중 그의 책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한국 민법에 ‘신의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 선(先)수사 후(後)소추가 기본 원칙이다.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됐을 때 소추를 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다.

특검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추를 했어야 했다.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권을 바꾸는 수단은 선거다.

이외의 방법으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이미 실질적으로 탄핵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므로 탄핵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의문의 여지 없는 증거를 붙여야 한다.

탄핵소추를 한 것 아닌가.
무식한 국해의원 놈들중에 과연 탄핵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알고 투표를 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법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헌재에 일단 넘겨놓고 특검에 뒷조사를 맡긴 것 아닌가.? 본질부터 잘못된 것이니
모든걸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이정도도 모르는 자들이. 헌재 재판관은 아닐 터이다
그러니 질질 끈것부터 잘못이고
탄핵에 동조하면 그 즉시 범법자로
엄중하게 처벌되야 한다
헌재 재판관 녀석들아 내글이 꼬우면 법이던 주먹이던 공개적으로 맞장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