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교육국민 안전 공무원 늘리는 것 당연？ 조선 [사설] 공○

사회복지교육국민 안전 공무원 늘리는 것 당연? 조선 [사설] 공무원 17만명 증원 예산안 철회돼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429조원 정부 예산안은 그 증가율도 7%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예산안이 크다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민간 월급 주고, 온갖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예산이 많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작은 정부 실패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보이는 손의 역할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작은 정부  실패가 성장도 내수도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신빈곤층 대량 양산하면서 복지비용 천문학적으로 증액 시키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잘못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실천 담겨져 있다.


조선사설은


“특히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시작하기 위한 예산 5349억원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내년에 1만2221명을 늘린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명을 늘린다면 국민은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300조원이 넘는 세금을 내서 월급과 연금을 줘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27조원이라고 했고, 한국납세자연맹은 419조원으로 추산했다. 꼭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을 보면 공공일자리 80만개 증가 숫자를 맞추기 위한 인상이 짙다.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그 존재 자체로 '규제'라고 한다. 국민 세금으로 규제 늘리는 걸 일자리 증가라고 할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작은 정부  10년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20조원 그리고 세월호 메르스 대란 기억한다. 메르스 대란  당시 12조원 추경예산 편성한바 있었다. 그래도 이명박근혜 정권의 작은 정부  10년 평균  2%대 성장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평균  4%대 성장 반토막 됐다.  그런 작은 정부  오류바로잡기위해 필요한 공무원 증원 당연하다.  낭비가 아니다.


조선사설은


“우리 경제는 3% 성장도 힘겹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돈을 펑펑 쓰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도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국가 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위한 적자 재정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는 기존 예상보다 3400조원이나 폭증한다고 경고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한국경제 올해 3% 대성장 IMF가예상 했다. 올해 3분기 한국경제는 OECD 국가들중에 2번째로 높은 성장  했다고 한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파란 신호등 들어왔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위한 적자 재정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는 기존 예상보다 3400조원이나 폭증한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는 현재 5000만명 보다 훨씬 적은   641만명이나 감소한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그래도 여당은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이기고 지는 오기 싸움 하듯 한다. 공무원 아니라 경제활성화로 진짜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면 공약 포기라고 누가 비난하겠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 복지 위해 필요한 공무원 증원을 낭비로 접근해 막는다면 제2의 세월호 제2의 메르스대란으로 대한민국 이 지불해야할 비용은 국민들이 지불해야한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저성장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료출처= 2017년11월28일 조선일보 [사설] 공무원 17만명 증원 예산안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