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양보가 손잡는 큰길을 내자◇

이남곡
인문운동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는 착취나 억압이 없어야 한다. 셋째는 서로 양보하고 싶어지는 의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첫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인 총체적인 우리의 경제력은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했다. 절대빈곤은 사라졌지만, 극심한 양극화·이중화에 그 대물림마저 고착화되는 현상과 엔(N)포 세대로 불릴 만큼 심각한 청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불법적인 착취나 억압도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상위 10~20%가 지배하는 한국 특유의 변형된 전근대성이다. 대기업의 초과이윤과 대기업 노동의 초과임금이 공생하며 만들어내는 악순환 속에 직장 자체가 서열화되고, 고시 열풍이 보여주듯 공공부문 취직이 신분 상승의 입구가 되며, 더욱이 교육이 계층 간의 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은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답이 없다.

우리 문제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얽혀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기득권과 낡은 이념이 나라의 선진화와 인간화를 가로막고 있다. 혹자는 ‘총을 들고나와야 할 때’ 같다고 자조 섞인 말을 한다. 그것이 불가능할 만큼은 진화했다. 그러나 양보가 궁극적인 이익이라는 기득권층의 자각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실사구시하는 정의의 요구가 만나 대타협을 이룰 정도의 진화는 이루지 못했다. 그 양 틈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사태가 악화되면 엄청난 역사의 후퇴를 겪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정의와 양보의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의 정상화에 대기업 스스로 앞장서고, 상층 노동자와 공공부문을 포함한 상위층이 자신들의 초과이익을 풀어놓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조건과 배경이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맞는 새 길을 낼 때가 되었다.

공자는 빈이락(貧而樂)과 부이호례(富而好禮)를 정신적 성숙의 목표로 제시했다. ‘빈이락’은 가난에 안주하라거나 더구나 즐기라는 말이 아니다. 당당하라는 말이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돈에 대한 갈망이나 각자도생의 이기주의에 영혼을 팔지 말라는 것이다. ‘부이호례’는 물질적 풍요를 정신적 성숙의 조건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탐욕으로부터 ‘나누고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는’ 의식으로 진화하는 것을 말한다.

당당한 빈자의 정의와 성숙한 부자의 양보가 만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계급 모순도 있지만, 빈자와 부자의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진보운동이 대의를 잃지 않으려면 당당한 빈자의 연대를 견지해야 한다. 양심적 우파는 부자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진정한 보수라고 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는 전문적 식견이 없는 사람의 감각이지만, 나는 증세를 통한 특권이익 환수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그 만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보고 있다.

셋째의 서로 양보하고 싶어지는 의식으로의 진화는 행복의 결정적 조건이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특별한 소수에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결국 민주적인 정치력이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개혁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 출발점이 여러 계층을 대변하는 합리적 개혁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쉽도록 선거법과 정당법을 고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와 선거구 등 사표를 줄이는 선거제도와 당내 민주주의(특히 공천)를 고도화한 정당들이 발전할 수 있게 되면, 제도와 의식이 서로 삼투하며 진화하는 새 정치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평등과 사회연대와 복지를 지향하는 진보, 자유와 개인의 책임과 시장을 중시하는 보수가 진정한 협치와 연정을 통해 개혁을 이끌게 하자.

이 길을 통해 국가적 사회적인 질적 도약을 되돌릴 수 없게 이룰 때, 이미 외형상으로는 중견 국가로 진입한 한국이 안보와 남북관계는 물론 세계열강을 상대로 진정한 주도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외길이다. 온갖 간난신고를 헤치고 여기까지 왔다. 한 번 더 일변(一變)하여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라는 위대한 인류 이념이 탄생한 이 땅에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들어보자. 동방대동지국(東方大同之國)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