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짱10년 4%성장 이명박근혜 법인세 인하후 2%저성장？ 조선[↓

DJ 노짱10년 4%성장 이명박근혜 법인세 인하후 2%저성장? 조선[사설] 票 살 돈 만들려는 법인세 인상 배격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의당이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25% 최고 세율을 적용하자고 법 개정안을 먼저 내놨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또 일방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5년간 평균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27.2%를 기록했다고 한다.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경제성장율은 4.38%였고  노무현 정부는 5년간 평균 법인세 조세부담률 23.0%, 노무현 정부5년간 평균경제성장율은 4.42% 이명박 정부는 5년간 평균 법인세 조세부담률 20.0%이명박 정부는 5년간 평균경제성장율 2.88%였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법인세 조세부담률 19.0%였다가 2014년에 18.2%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3년 평균으로는 18.4%를 나타내 김대중 정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한다. 법인세가 최저점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 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조선사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부족한 곳간을 채우려고 앞다투어 세금을 인상했다. 16개국은 그러면서도 법인세만큼은 낮췄다. 법인세율을 높인 6개국은 그리스·아이슬란드 등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다. 이유가 있다. 법인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한테까지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릴 경우 고용이 0.3~0.5% 줄어들고, 근로자 소득은 0.3~0.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법인세 인하했으나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기간  경제는 2% 대 저상장 늪에 빠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10년 평균 경제성장율은 4% 대 였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기간   법인세 인하 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기간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돼 현재 IMF나 OECD가 박근혜 정부 재건건전성 문제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법인세 인하했으나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기간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 모두 소득 감소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중간 수준이지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은 14%로 OECD 평균(8.5%)보다 훨씬 높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35%인 미국조차 법인세 비중(8.5%)은 우리보다 낮다. 법인세 토론은 해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조세 정책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공짜 복지로 표를 사려는 정치 술수라면 배격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박근혜 정권 집권9년 차 법인세 인하해서 오히려 2% 대 저상장하고 있고 기업들 수익감소하고 있고 수출저조하고 수입저조하고 성장도 내수도 고용도  모두 추락하고 있다.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평균4%대 성장의 반토막인 2% 대 성장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법인세 인하로 대한민국 경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9월30일 조선일보 [사설] 票 살 돈 만들려는 법인세 인상 배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