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들 겟토(Ghetto)한국 해운대 질주사건 방송3사 뉴스☞

뇌전증 환자들 겟토(Ghetto)한국 해운대 질주사건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6년8월2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2016년8월1일 KBS1TV 뉴스9는 '부산 해운대 질주사건'의 가해 차량 운전자 53살 김 모 씨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도했고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대목은 가해 차량 운전자 53살 김 모 씨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 면허 갱신과정에서도 환자임을 밝히지 않고 새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점이다.


왜 무엇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 53살 김 모 씨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 면허 갱신과정에서도 환자임을 밝히지 않고 새 면허증을 받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라고 본다.

오죽하면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가 심각해 기존의‘간질’ 병에서 2013년 뇌전증으로  병명을 바꿨겠는가? 자신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공무원  생활은  물론 일반민간회사 취업도 불가능 하다고 한다.

사실상 한국사회의 정상적인  생활권으로부터 격리돼 살아가야하는 그야말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한민국사회가 뇌전증 환자 격리 시키는 일종의 겟토(Ghetto)역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뇌전증 환자 격리 시키는 대한민국이라는 뇌전증 환자 겟토(Ghetto)가 파생시킨 교통참사라고 본다.   이것은 야만적인 사회의 결과물이다.  세계무역 규모 10위권이라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와 대형 유조선 수출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사회가 뇌전증 환자 격리 시키는 일종의 겟토(Ghetto)역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면허 갱신과정에서도 환자임을 밝히지 않고 새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이시점에서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할수 있는 사회적 여론 형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상 한국사회의 정상적인  생활권으로부터 격리돼 살아가야하는 그야말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사실상 이번과 같은  교통사고 후에 제기되는 뇌전증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과 엄격한 규제적용 여론에 대해서 당당하게 실명을 밝히고 자기방어할수 있는  열린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16년 8월 한국사회의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현실이다.

모든 뇌전 증환자들에 운전면허 취득에 부적격은 아니라고 본다. 증세가 경미한 뇌전증 환자들은 1년에 한번도 경련 발생하지 않고 전조  경련 전조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도 뇌전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 제한과 엄격한 규제적용 대상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증세가 심한 뇌전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 치료와 재활 추진하고 동시에 증세가 경미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에게는 대한민국사회가 뇌전증 환자 격리 시키는 일종의 겟토(Ghetto)가 아니라 함께 공존할수 있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뇌전증 환자와 심신이 건강한 국민들에게 심어줄수 있는  국가의 역할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의 사회공익적 역할을 촉구한다.


이번 부산 해운대 질주사건'의 가해 차량 운전자의 뇌전증을  치매 당뇨병과 노인 운전과 정신질환자들로 상징되는 운전 취약계층의 운전면허 규제강화의 상징과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일종의 인민재판식 인격살인의 여론 재판이라고 본다.

특히 차별과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은 한국사회에서 뇌전증 숨기고 살아가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이번 부산 해운대 질주사건'의 가해 차량 운전자의 뇌전증을 빌미로  치매 당뇨병과 노인 운전과 정신질환자들로 상징되는 운전 취약계층의 운전면허 규제강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자기방어권을 당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더욱 뇌전증들의 인권은 무력화되고 무시되고 있다고 본다.

2016년8월2일 MBC 뉴스 데스크는 “'부산 해운대 질주사건'의 가해 차량은 교차로에 접어들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내달렸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질주를 한 운전자 53살 김 모 씨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경련이나 발작으로 의식까지 잃을 수 있는 한때 '간질'로도 불린 질환입니다. 그러나 김씨가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뇌전증 환자만 적성검사를 다시 받게 돼 있어, 통원 치료만 했던 김 씨는 검사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올해 면허 갱신과정에서도 환자임을 밝히지 않고 새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허 제도에 허점이 드러나자 경찰은 적성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뇌전증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인권을 고려해 확대 수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6년8월2일 SBS 8시 뉴스는“치매나 당뇨 환자도 운전하는 과정에서 지병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결격 사유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의 질병 정보를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가해 차량 운전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물까지 복용해 왔습니다.하지만 지난달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별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뇌전증 환자라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6년8월1일 KBS1TV 뉴스9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운전 위험 질환자의 도로 주행을 막기위해서 의료기관과 경찰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