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본 아세안 북핵외교？ 방송3사 뉴◐

박근혜,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본 아세안 북핵외교?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박근혜 정부가 라오스에서 벌인  아세안지역 안보포럼관련 북핵 외교에서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남았다는 얘기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의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국들이 강력히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고 뒤로 손해 봤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라오스에서 벌인  아세안지역 안보포럼관련 북핵 외교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양국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밀실졸속 사드 한국 배치 결정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의미 한다.

동시에 북한 비핵화 위한 6자회담에서 한국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할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신냉전체제 즉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구도를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졸속결정으로 심화시켜  대한민국 국방비 부담을 중국과 러시아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 자초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이다.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밀실졸속 사드 한국 배치 결정으로 한국과 중국의 쌍무적 두나라 사이의 외교관계악화가 아니라  G2(경제적, 정치적으로 세계 2대 강국인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한축인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악화는  21세기 세계를  지배하는 G2시대외교에서  G2의 한축인 중국과 관계악화로   G2시대외교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미국일방의  반쪽외교로 축소됐다는 점이다.


상황이 심각하다. 노태정권시절인 1992년 한국 중국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권까지 유지되던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G2시대가 본격화된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북한붕괴를 통한북한 북한 비핵화 밀어붙이다가 북한 붕괴도 북한 비핵화도 실패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쟁이 종심이 짧아 북핵과 북미사일 방어 불가능하고 한국 방어 불가능한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못하고 미국의중국 포위전략에 편승해 중국미국 패권의 대리전쟁터로 한국을  한반도를 몰고가면서 중국의 군사적 공격으로 부터  일본과 괌도와 미국 본토방어에 필요한  미국사드 한국 배치 결정하자 한국 중국관계가 파탄 났다.  


21세기 신냉전을 자초한  박근혜 정부의  국제정치 실패가 심각하다. 20세기 미국 구소련  냉전시대에는 구소련과 정치경제 외교적으로  단절된 미국 일방의  서방일방의 반쪽 외교가 통용될수 있었으나 21세기 G2시대에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거래량이 미국과 일본과 유럽연합의 한국과의 거래량보다 헐씬 많은  한국의 대중국 경제종속형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 악화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박근혜 경제에 치명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한민구 국방장관, 황교안 국무총리등등 20 세기  냉전시대의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시대착오적 핵심인사들이 G2시대 중국과의 관계 전혀 고려 없이 졸속결정해 중국의존도 높은 한국경제의 숨통을 스스로 조이고 있다고 본다.


2016년 7월27일 MBC 뉴스 데스크는 “조금 전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의 의장성명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국들이 강력히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6년 7월27일 SBS 8시 뉴스는" 북한이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할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핵 도발을 위협한 건데, 하지만 조금 전 채택된 의장성명엔 북핵을 우려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6년 7월27일 KBS1TV 뉴스9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RF의 의장성명 최종안이 나왔습니다.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우려한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또 중국과 북한이 주장한 사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나흘이 걸렸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2016년7월25일MBC 뉴스데스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어제, 한중외교장관회담)]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양국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라고 보도했다.

2016년7월25일 SBS 8시 뉴스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라오스 시간 밤 10시 한국의 요청을 중국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성사됐습니다.지난 8일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16일 만입니다.왕이 외교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한국의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왕이중국 외교부장 :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쌍방(양국)의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왕이 부장은 한국이 관계 수호를 위해 어떤 실질적 행동을 할 건지 듣겠다며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2016년7월25일 KBS1TV 뉴스9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외교수장이 처음 만난 자리.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작심한 듯 강한 유감 표명으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녹취> 왕이(중국 외교 부장/어제(24일)) :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양국의 상호 신뢰에 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