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이명박근혜 정권 스타 검사와 법조비리？ 조선[사설] ◎

홍만표  이명박근혜 정권 스타 검사와 법조비리? 조선[사설] '알아서 신고하라' 법조 비리 방지策 효과 있을까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원이 '정운호 사건'을 계기로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변호사가 법정(法廷) 이외 장소에서 판사에게 전화 변론을 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지 못하게 대법원 규칙으로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이를 어기면 판사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법원행정처에 신고하도록 했다. 퇴직 법관들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운호 사건'과 홍만표 변호사의 연관성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알아서 신고하라' 법조 비리 방지策” 내놓은 대법원의 경우도 이 사안이 단순하게 사법부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대법원도 답답하니까 이런 대책을 발표했겠지만, 대법원 발표는 읽어보는 사람도 개운치 않은 내용이다. 전화 변론이니 전관예우니 하는 일은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고향이건, 함께 학교를 다녔건,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배웠건 사적 인연으로 얽힌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친구나 선·후배인 변호사가 걸어온 전화를 녹음해 신고하라고 하면 곧이곧대로 신고할 판사가 있기는 하겠는가. 더구나 신고 안 한다고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다. 결국 '변호사 전화를 받지 말라'는 말인데, 그걸 누가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도 못 된다. 퇴직 법관들을 교육한다는 것도 그렇다. 법관들이 전관예우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니다. 퇴직 법관들에게 '전관예우 받을 생각 말라'고 교육한다고 그게 먹혀들어가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사법부의 법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는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최성준 부장판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바 있었다.  이런  3권분립의 기본 틀을 허무는 화려한 전관이 문제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법조 비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기본 양식(良識)에 관한 문제다. 법조인들끼리 서로 봐주고 청탁 들어주면서 사법제도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비리이고 범죄인지 법조인들만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다. 판·검사는 법의 공정한 적용을 통해 사법제도를 수호할 1차 책임이 있는 집단이다. 그런 사람들끼리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벌 줄 사람 봐주고, 법적 분쟁을 한쪽에 유리하게 왜곡시키는 것은 법을 무력화시키는 반(反)사회적 행위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관예우와 연계된 법조 비리는 대부분이 행정부권력으의 요직을 거친 이후에 심각한 상황으로 비리의 규모가 커진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 비판하는 촛불집회 재판 개입한 신영철 판사가 대법관이 된 출세 사례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런 식으로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사회 체제의 정당성까지 위험하게 만든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고를 당한 젊은이는 한 달 144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1년에 100억원 가까운 돈을 벌었다. 우리 사회의 이런 격차를 어느 누가 당연하다고 여기겠는가. 법조 부조리가 지금처럼 쌓여가면 언젠가 사회를 뒤흔드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판·검사, 변호사들이 각성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빨대’노릇한 정치보복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검사출신이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 보복적 표적수사를 수행한 검사로서 이명박정권당시 전임의 화려한 전관경력을 발판으로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1년에 100억원 가까운 돈을 벌었다는 것은 사법부의 힘만으로 법조 비리 방지 책이 나올수 없다는 한국적 현실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청와대 정무 수석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한 검사출신으로 현재 어버이 연합 게이크 연루의혹 받고 있다. 이런 우병우 청와대 정무 수석 또한 박근혜 정권의 화려한 전관예우 경력 코스 밟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6월17일 조선일보[사설] '알아서 신고하라' 법조 비리 방지策 효과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