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한반도에 냉전을 불러올 뿐이다. ☎○

사드는 한반도에 냉전을 불러올 뿐이다. 

미국의 대리 역할을 한국이 맞게 됨으로서 전쟁 발발시 한반도가 세계전쟁의 중심지가 되고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냉전의 중심지가 되면서 한국은 국제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해외 투자는 줄게되며 경제는 경색되고 군사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미국의 대리자가 됨으로서 균형외교적 가치가 떨어짐으로 국제적 위상은 추락되며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경제 초토화는 덤이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함께 북한과의 대립각을 세울수록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는 꼴이 되고 북중러의 관계는 돈독해지며 한국은 주도권을 고스란히 상실하게 된다. 미국은 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 것인가. 북한 독재라는 것은 구실일 뿐 결국 악의 축이 존재해야 미국의 위치가 유지되고 한반도와 일본 등에 냉전을 통해 무기 판매가 용이하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미국이 진정 북한의 인권 개선을 바란다면 협정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유도해야지 제제를 하는 것은 평화를 진정 원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핵에 대한 제제를 위해서는 현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보유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고 강대국부터 핵보유를 하지 않아야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가령 유엔 등 국제 기구 등에 한해서 핵무기를 보유한다거나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 한 북핵만 포기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을 포기하게 유도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해택을 주어야 할 터인데 현재로서는 그럴 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북핵으로 인한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한국은 미중간의 중간자 역할로서, 남북간의 주도적 역활로서 외교적으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미중간의 화해와 남북간의 화해를 주도하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평화협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휴전선을 전세계적인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고 세계평화를 한반도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 하여도 전세계적인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전세계와 중러의 압박을 자연적으로 받게 될때 그때 비로소 남북의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중단하고 독자적인 한반도 평화정책과 전세계적인 평화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남북간의 긴장완화는 물론이요 엄청난 국제적 위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