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quot;지금이 대한민국에 베팅할 찬스＆quot;..외국인 투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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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회장님, 함께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해주신 주한외국인 경제단체와 외국인투자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투자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동안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현장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크게 배팅할 찬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어 낸 나라입니다. 

가전과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이며 5대양 6대주에 한국의 자동차가 달리는 나라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고속성장의 시대를 지나 안정적 성장시대로 연착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한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특권계층과 대기업 재벌만 잘 사는 불균형경제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 온 국민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공정한 경제균형발전, 국민성장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성장시대의 시작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소득주도성장의 단단한 바닥을 다지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고용주로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마중물로 하여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여갈 계획입니다.

민간부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국인 투자는 물론이며 외국인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투자업체는 약 1만 6천여 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9%, 고용의 5.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한국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면, 그 기업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기업입니다.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는 경제규모에 비교하여 매우 작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잔고의 GDP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2.9%로서 OECD 평균 35.6%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성장률이 감소하는 반면, 코스트는 상승하고, 수익성 좋은 투자분야를 찾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부 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언어상 소통의 문제와 생활 환경이나 문화도 한국에 적응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하나 개선하겠습니다. 선진국 못지않은 투자 경영환경과 주한 투자가들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투명하게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규제 방향은 자율규제와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규제는 획기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외국투자가들이 투자대상국을 찾을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을 먼저 선택하도록 획기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갈수록 커져가고, 국제적으로는 보호주의의 파고가 거셉니다.

국내 여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역동적 국민의 힘으로 낡은 질서를 새로운 물결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정치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가 수준, 이자율, 환율, CDS프리미엄 등 금융외환시장의 지표 역시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은 1997년 외환위기를 최단기간에 극복했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도 성공적으로 뛰어 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반세기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정치 기적과 경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저력과 저 문재인을 믿어 주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온 국민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공정한 경제균형발전의 기틀 속에서 국민이 실질적 한국 경제의 주체가 되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국민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반드시 더 크게 성장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우방과 긴밀한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한 치의 불안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chairman)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디미트리스 실라키 회장님, 양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직면한 어려움과 고견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좋은 건의와 제언은 저의 공약에 반영하고 앞으로 꼭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