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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촛불집회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동수원
작성일
2018.0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3
내용

촛불집회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

 

대한민국 사법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의를 바탕하고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 더 센가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졌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비리집단 눈치집단 사법부는 국민의 힘이 더 강해질수록 아래 <>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로 청와대에 더 근접하게 허가할 것이고, 청와대 내에서 24시간 동안의 집회도 허용할지 모른다. 반대로 다시 청와대의 힘이 커지게 되면 집회자체까지도 불허할 것이다.

 

<> 촛불집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기준변화

차수

날짜

참가인원()

허용거리

허용시간

1

10.29

5

1.8km

 

2

11.05

20

1.8km

 

3

11.12

100

800m

 

4

11.19

95

400m

 

5

11.26

190

200m

17:30

6

12.03

*

200m

20:00

 

비리집단 사법부가 국민들의 옳은 행동을 통제하고 판단할 자격은 없다.

#탄핵,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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